민사 소액 사건 중간 보고

※ 본 글은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사례 공유이며, 모든 판단은 사실관계와 판결문,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 의견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액재판이 2건인데 이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할 겸 해서 블로그에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다. 중간보고를 하는 이유는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였다.
처음 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현재 리데이트, 메리피플 두 곳 모두 소액 민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다.
https://chldbstjschl.tistory.com/10

재회 및 연애 상담 업체의 상담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1)

https://chldbstjschl.tistory.com/13

결혼 정보 회사 등록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1)

글의 링크는 각각 하나씩 달았지만, 리데이트와 메리피플 모두 각각 글을 3개, 4개로 나눠서 작성하였으며,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차원에서 쓴 글임을 미리 밝혀둔다.
중간 보고이니만큼 글은 담백하게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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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데이트(주식회사 럽디)
리데이트 민사 소액 재판 진행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소장 제출 초반에 대표는 본인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었다.
또한 리데이트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지연 전략으로 인해 변론기일 당일, 판사가 리데이트 변호사들한테 강하게 경고하였다.
이후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녹취록 등 증거들이 꽤 많아서인지 청구금액이 소액 사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데이트 사건은 집중심리재판부로 이관된 상태이다. 찾아보니 집중심리재판부는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급이 심리한다고 한다.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사안이 복잡해서 집중심리재판부로 넘긴 듯하다. 향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이다.
 
2) 메리피플(주식회사 매치랩)
리데이트와는 달리 메리피플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고, 그날 그대로 종결이 났다. 
그러나 본인이 제출한 증거량과 무겁게 제기한 문제 및 이의제기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패소 판결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다.
판결 이유를 보니 계약서 위주로 단편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정리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제출하고 나서 블로그에 중간 보고차 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항소를 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나...항소를 해야 할 명분이 생각보다 많았고,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재판부의 반응을 보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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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이니, 간략하게 글을 작성하였다.
법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사건들이 많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큰 틀에서 손을 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도 든다.
손을 잘 보지 않는 이유들을 일개 일반인 입장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캄보디아 취업 사기로 인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인데, 내가 걱정되는 것은 이 일이 바다 건너 남의 일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만약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바로 잡히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뿐이지,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든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의식주가 기본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법이나 사회적 질서가 바로잡힌 이후 그 나라의 전성기가 찾아왔던 걸로 안다. 또한 세계사에서 나폴레옹 법전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도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반으로, 법과 질서가 바로잡혀야 나라가 전체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다.